아래의 주제와 내용으로 2022년 4월 13일(수) 오후 4-6시 글로벌디지털거버넌스 1차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.
주제:
-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 육성전략 (발표: 김상배)
토의 내용:
- 디지털 플랫폼 경쟁 또는 '플랫폼의 플랫폼'(기축 플랫폼) 경쟁이 국가 경쟁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?
- ‘글로벌 트렌드화된 플랫폼의 플랫폼에 대한 규제’와 ‘해당 플랫폼에 귀속된 대부분의 일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’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?
- 규제로 주춤한 미중 테크기업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 시점이 한국의 '디지털 영토' 확장을위한 기회가 될 여지는 있는가?
- 새 정부의 '플랫폼 자율규제' 정책의 전망은 어떠하며, 이것이 한국의 디지털 경제 경쟁력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가?
아래 1차 포럼의 발표문을 첨부하였습니다.